법령 민법 제9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2. 판례 목록
(4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301941 판결
[공유물분할]〈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61]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2023년
2. 인천지방법원 2023.10.19 선고 2022구합58302 판결
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,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2022년
2019년
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03.06 선고 2013나2005785 판결
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,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
6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0두27189 판결
[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][공2013상,411]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년
7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3 선고 2008구합37992 판결
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2010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0.04.30 선고 2010구합9129 판결
특별대리인 선임없이 미성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반환하는 것은 무효임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년
2007년
15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6 선고 2006누10827 판결
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
17. 인천지방법원 2006.04.13 선고 2005구합4179 판결
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
2001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89년
33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8044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3)민,70;공1989.10.15.(858),1406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
34. 부산고법 1988. 9. 30. 선고 88나139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3.4),3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법 1987년
1986년
38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4다카681 판결
[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86.3.1.(771),373]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
1981년
1976년
1972년
1971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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